★초보나침반 Blog 5.0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것 중 한가지는 단연코 가상화폐 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1세대 가상화폐, 그리고 그 외에도 NFT토큰이나 디파이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가상화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들은 주식시장과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같은 가상화폐 자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거래소에서 등록되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거래소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소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등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다양한 압박을 주고 있으며, 요청사항을 모두 완료하지 못할 시 거래소 폐쇄를 시키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업비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하면서 업계 1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고 통과 여부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통지 받을 예정입니다. 두나무의 이번 신고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되나?


특금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업비트의 신고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고 통과 여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닌 신고가 접수되기만 한 상황이기도 하고, 3개월 이내에 통보받게 될 통과 여부에 대해서 만약 신고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보완 요청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는 관점이 많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 세금 부과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런 규제들을 지키게 된다면 법제화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가상화폐가 인정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들 신고 결과 주목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이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언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신고 접수 후 어떤 결론을 통보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오히려 넘어서는 날도 많은 만큼 많은 투자자금과 투자자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투명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의 테두리 속에 들어올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의 테두리 속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거품론이 일어나고 있던 가상화폐 시장도 다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는 활기를 띄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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