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Blog 5.0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활고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함께 일어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유행한 것도 가계 대출의 증가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 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 효과가 일선 은행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부동산 대출 제한


현재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한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했고 우리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대출한도 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경우 금융위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 받았고 농협은행은 이에 대해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는 아파트 분양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규 집단 대출을 승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1금융권보다 느슨하게 적용되어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2금융권은 비교적 1금융권에 비해 대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제일은행 대출 판매 제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도 전세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출자산 관리 차원에서 가게대출 한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도 현재 농협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의 경우에는 대출 총량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빚을 내어 투자하는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농협 등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여 발생한 문제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비슷한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대출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실제로 생계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잡겠다고 밝혔는데 농협은행의 경우 상반기 증가율이 이미 8%대를 넘겨서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고, 다른 금융기관들 역시 추후 증가율이 계획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면 언제 제한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제한 조치를 받게 되기 전에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 저축 은행도 대출 중단


실제로 현재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도 대출 중단 또는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 잔액이 9조 7천억원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꺽이지 않아 우선 은행권에 대해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은행권이 막히게 되어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권이 아닌 보험사나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작정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실수요자들을 구분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놓고, 무분별한 투자나 빚투 등의 수요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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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2021.08.26 14:36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