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Blog 5.0

부동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은 모든 국민들의 꿈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일이고, 그로 인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내 집 마련을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LH 직원들의 내부 비리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공공기관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이런 공공기관의 폐해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LH조직개편이 시작


이로 인해 LH조직개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을 갖는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부패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의견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LH조직개편은 쉽지만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모자 구조로는 LH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LH조직 면밀한 실사 우선


LH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섣부르고 급하게 해서 하나마나한 의미 없는 개편을 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실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총 3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제1안은 주택부분과 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의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었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안이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는 3안을 가장 합리적이라 제의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각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서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왜 LH 조직을 개편해야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안의 경우 LH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전혀 아니며, 모자 구조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상태라 통제가 될 수 없고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로 올리는 상황에서도 반발이 생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LH 땅투기 사건


LH 땅투기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이 과잉반응을 하여 LH에 대해 해체해야하는 것처럼 언급하며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규모 회사의 조직 개편도 제대로된 실사나 조사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H조직개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LH 조직개편이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개편될 것인지 그리고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LH가 다시 한 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들이 LH 땅투기로 인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본보기 식으로 LH를 해체하고 바꾸겠다라는 논리만으로는, 오히려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어 새롭게 바뀐 LH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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