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주 후 5년이 지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10년 임대)의 조기 분양전환(소유권 이전)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판교, 광교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거의 10년 만기가 다되어 가는 공공 아파트를 임대 당시 가격으로 분양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5년정도 지난 공공 아파트들을 조기 분양 전환해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임대 한지 5년 이상된 단지는 45개 단지 2만 3573 가구라고 한다. 이 가구들의 조기 분양 요청이 잇 다를 것이고 그만큼 LH 입장에서는 현금화가 가능할 것이다. LH 입장에서 조기 현금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발 빠른 현금화와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이슈화 되는 10년 만기를 앞두거나 만기가 지난 단지의 경우 이 정책에 혜택을 받을수는 없을 것이다.
10년 만기를 앞둔 공공 임대주택을 어떤식으로든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본 이슈를 타결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삼성동 도시형 생활주택 등 1242가구로 가장 많다. 세부적으로는 ▲세곡동 강남 7단지(10년 임대) 680가구 ▲강남 5단지(10년 임대) 419가구 ▲강남 8단지(도시형 생활주택) 96가구 ▲삼성동 도시형 생활주택 47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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