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수용성 지역의 아파트 값 급등으로 2월 20일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네요
수원의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포함한 조정 대상지역 추가
역시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지역의 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이 풍선 효과로 인한 비 규제지역이 대상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LTV 50% 와 DTI는 40%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네요.
20일 발표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의 핵심은 추가 지역의 부동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이는 지역 최근에 집값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도 남부 지역이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요즘 핫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수용성 즉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중에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은 경기도 안양 만한구, 용인 수지 지역, 그리고 성남 지역 및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LTV 일괄 60%→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
또한 대출 제한으로 조정 대상지역내 LTV를 60% 에서 50% 인하 DTI는 50%에서 40%로 인하
대출은 기존 6~ 9억 까지 LTV 한도를 축소하는 게 주용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거래 조사 강화로 주택 자금의 출처 대상 확대하고 일명 떴다방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가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네요.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서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있는 6억 ~ 9억 원 사이의
아파트의 추가 규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규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20일 규제 발표가 벌써 19번째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12월 16일 발효한 규제가 다 시행되 안된 시점에 추가적인 규제가 발표한다는 점이
시장의 피로도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네요.
같은 충격을 계속 가하면 무뎌지는 문제가 있듯이 시장에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는것이 과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오히려 추가적인 공급이 오히려 시장 안정화 작용을 하닐지요.
너무 급급하게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는 현 정권의 정책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라는 기존 대책보다는 강도가 약한 편에 있어서 수용성 지역의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풍선효과로 다른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지 우려 스럽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대출 과 1주택가구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을지 정부의 대책을 유심히 보아야겠습니다.
발표 전문을 첨부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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