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행정수도이전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의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행정 수도 이전은 현재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인프라, 정부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을 지방 이전 특히 세종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토 균형 발전 계획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 결실 중 하나로 현재의 정부 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의 개발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네요 현재는 기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구했던 정부 기관 및 국회 등의 주요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행정 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다소 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행정 수도 이전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 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 - 현황은 

 

 

현재 여권인 더불어 민주당은 수도권의 120여 개의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네요. 이것은 기존 노무현 정부 때 진행하였던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약 16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셈이네요. 노무현 정부 때 반쪽짜리 미완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추가 추진할 계획으로 보이네요. 최근의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이반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네요. 

 

현재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였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의 완성을 위해 추진 되게 되는 점이네요. 2007년부터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가스 공사, 연금 공단, 전파연구소 등의 153개의 공공 기관 본사가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네요. 이에 따라서 약 5만여 명의 인원이 지방과 혁신도시 등에 새로이 이전하였네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네요. 

이러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기존 정책을 여권에서 다시 끌고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여권에 지지율 하락이 그 이유입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상당하여 대중 민심이 정부와 여권에서 이반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중 하나인 이러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상승세를 누르는 효과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보이네요. 

행정수도이전 - 장점

행정 수도의 세종 이전과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분명히 현재의 수도권 과밀 현상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것 입니다.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가 지방으로 옮겨 가면서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방도시의 SOC 개발과 토목 공사 등을 통해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 효과도 역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행정 수도 이전되는 충남과 세종시 주변의 경우는 집값 상승이 이뤄지게 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도시들의 인프라 확충과 인구 이전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과밀된 수도권은 교통 문제, 주거 부족 현상, 과밀 지역의 인프라 부족 현상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5300만 중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몰려 있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공 기관의 이전 만으로는 약 5만여명의 관련 고용 인원의 지방 이전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본사로 있는 기업들을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해당 지역 학군과, 병원, 교육 시설, 문화 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만이 이번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행정수도이전 단점

행정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장 큰 단점은 무엇보다 행정력의 감소 부분입니다. 현재와 같이 행정 기관이 한곳에 몰려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회나 행정부의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한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몰랐던 많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분명히 하나둘씩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행정력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한국형 뉴딜 정책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한국형 뉴딜 정책

 

617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자료 

617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부동산 분석자료] 617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급매물 빠른 소진

 

이상으로 행정 수도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보았습니다. 행정 수도의 지방 이전은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초보 나침반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