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매제한이란 일반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분양가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는 사람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혹여나 제한 기간 안에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네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 중개사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의 기준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완공되기전에 2명 이상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