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은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 조항으로 최근에 이슈되고 잇는 임대차 3법의 소급 이슈와 임대차 3법 자체가 사유물에 대한 과도한 제제라는 인식이 집주인들 사이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제 부분은 맞습니다. 투기가 아닌 열심히 모아고 재산을 불려서 부동산을 갖게 된 분들이 과연 큰 잘못인지 그분들 역시 서민이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자본 주의 사회에 열심히 살고 모으고 도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산을 불린다는게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사회의 인식과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점은 아닐지 궁금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