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은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 조항으로 최근에 이슈되고 잇는 임대차 3법의 소급 이슈와 임대차 3법 자체가 사유물에 대한 과도한 제제라는 인식이 집주인들 사이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제 부분은 맞습니다. 투기가 아닌 열심히 모아고 재산을 불려서 부동산을 갖게 된 분들이 과연 큰 잘못인지 그분들 역시 서민이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자본 주의 사회에 열심히 살고 모으고 도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산을 불린다는게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사회의 인식과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점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이에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임대차 3 법 이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이란 아래 세 가지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을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 첫 번째인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시에 현재까지 매매거래 시에만 신고하였네요. 현재와 같이 매매거래시에만 신고하던 것을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도 신고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네요.  이는 현재와 같은 법체제에서는 전월세 내역이 노출되지 않아 실 거래 금액 전월세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탈세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죠.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노출되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만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갱신 시 기존 계약 금액보다 올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둔다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연 5% 이상 전월세 금액을 올려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집주인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에 제한을 두겠다는 법안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3 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 법안으로 보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계약기간 만기 후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이법안의 맹점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겠지요. 그리고 임차인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본인 집이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지금처럼 본인 집에 살수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법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네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되나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임대차3법소급

 

 

임대차 3법 상세 내역 및 종부세 보유세 강화 

임대차 3법의 상세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그 내용 참고하세요 

임대차 3법, 종부세, 보유세 강화

임대차 3 법 이슈 사항은?

현재의 임대차 3 법의 이슈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본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본인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네요. 그 이야기는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은 그만큼 세금이나 기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네요. 또한 임대인 역시 전월세 물량을 거둬들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서 본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다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상한 제을 말씀드리면 

임대 주택 가격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그 상한선을 정함에 따라서 이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기에 급하게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네요. 

 

 

 

다음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사유재산의 보장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로 인해서 임대인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에게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한국형 뉴딜 정책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한국형 뉴딜 정책

 

617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자료 

617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부동산 분석자료] 617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급매물 빠른 소진

이상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고려 중인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쪽에게 혜택이나 유익한 점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법안 보완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