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종부세, 보유세 강화

부동산 3 법, 종부세, 보유세 강화 

 

이제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임대차 3 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네요. 또한, 종부세, 보유세 강화오 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에 상정되었네요. 이러한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힘 앞에 야당은 무기력하기만 하네요. 워낙 급하고 속도감 있게 법률이 처리되다 보니 정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임대차 3법의 입법 초읽기에 들어 감에 따라서 부동산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의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이 전세 수요는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과 늘어난 세부담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네요. 그만큼 전월세의 상승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임대차 3 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법안이 현실화 되면 우선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네요. 기존 세입자의 경우는 법 시행 이전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2년을 또 갱신할 수 있네요. 집주인의 경우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는데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네요. 이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5% 이내 올리면서 한집에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네요. 이를 통해서 주거 안정과 이사비와 복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임대료 상항 폭 5% 를 설정한 법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집주인의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거래 자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네요.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볼 때 전세 매물보다는 월세 또는 반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네요. 

 

 

임대차 3법 상세 내역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시행은 언제쯤?

워낙 현재의 정부와 국회 여당의 의지가 강하여 임대차 3 법의 시행은 8월부터 시행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는 국회 통과하였지만 전월세 신고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야 내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나머지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네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되나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임대차3법소급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 부동산세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지역에 2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종부세율을 과세 표주 ㄴ구간별로 0.6 ~ 2.8 포인트 인상해 1.2 ~ 6% 까지 적용하게 되네요. 일반 종부세 율도 0.1 ~ 0.3% 올라가게 되네요. 

 

이와 함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중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하게 되네요. 2 주택 이하나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 이하는 3%,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6% 적용받게 되네요. 다만 실수요 1 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1세대 1 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한도는 70% 에서 80%로 상향하게 되네요.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역시 200%에서 300% 올라가게 되네요. 법인 보유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세부담 상한이 없어지네요. 또한 신규 법인 설립해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하게 되네요.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 내에서는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하는 1가구 1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오견이 거주 가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담겼고 보유 기간 연 8% 공제율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조정되네요.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에도 양도 소득세 율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12년 의 경우 기본 세율이 60%까지 되네요. 정말 2 주택은 보유하지 말라는 식의 과도한 세금 몰이가 시작되었네요. 

 

 

이제 견디기 들어간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 같네요. 본인의 집을 버티고 유지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정말 헐값에 내놓느냐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네요. 다음 정권까지 지켜볼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버틸 것이고 갭 투자하거나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은 이번 정책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데로 갈지는 두고 보도록 하시죠.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한국형 뉴딜 정책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한국형 뉴딜 정책

 

617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자료 

617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부동산 분석자료] 617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급매물 빠른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