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주택 정리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게 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도시공사가 그 역할 진행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 동의 80%를 받은 상태에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고 2단계 정밀 기획설계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조합 설립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도시 군 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 중 1만 m 2 미안 통과 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전체의 2/3 이상이여야 하네요.
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시장 군수, 건설업자들과 공동 시행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주택공급은 기존 세대수 이상 설립하게 되고 15층 이하 (2종 주거지 기준)로 공급하게 되네요.
주택은 조합원 1인당 3주택 이하로 분양하게 되네요.
추진 절차로 간소화 되어
조합 설립 인가, 통합 심의, 사업시행 인가, 착공/준공 순으로 간편화 되었네요.
사업이 간소화 되어 아래와 같이 기존 8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4년으로
절반 기간으로 간소화하였네요.
또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읍 금융 지원 혜택이 있네요
HUG 융자 50% 지원(공사,이주 비 포함 연 1.5%),
분양 수입금 충당(50%) 조합원,일반 분양 수입금 등 공사비 50% 충당
이외에 맞춤형으로 사업성의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나 조합 설립 지원등의 행정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에서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네요.
이상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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