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본주택

경기도 기본 주택

오늘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 주택 도시 공사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기본 주택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네요. 기존의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는 소득과 구성원에 따라서 입주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였다면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임대 주택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본 주택은 소득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3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사회주택 공공 토지 임대 협동조합의 개념을 만들어 기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로 주택의 개념을 변경하였네요. 

 

경기도 기본 주택 개념

 

 

경기도 기본 주택이란, 무주택자는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 주택을 말합니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경기도형 기본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한 비 수혜가구의 주거 안정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네요. 

 

기존의 임대 주택의 경우 안 좋은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진 주택을 위주로 임대 주택을 분양하였고 사업수지는 적자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기본 주택은 이와 반대로 역세권 등의 좋은 입지 조건에 있는 주택을 위주로 하여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사업수지는 적자가 아닌 구조로 구성되도록 진행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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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경기도 기본 주택 개념 - 추진 계획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저소득층과 기존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네요. 이경우에는 핀셋 지원 정책이 되어 저소득층에게 정확히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주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타 주택과의 차별 소득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네요. 

 

 

 

 

또한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공공 임대 주택보다 고가의 임대료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네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기존 공공 임대 주택의 장점과 민간 임대주택의 장점을 추구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기도형 기본 주택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네요. 기본 주택이란 기존의 사회 계층 차별을 우발하였던 저소득층 한정 입주 가능했던 것을 보완하여 무주택 자는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주택의 지역도 역시 기존에 안 좋은 입지 지역에서 역세권 등의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로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네요. 이로 인해 계층의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목적이 큰 것으로 생각되네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총 475만 가구 중에 44% 에 해당되는 209만 가구가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이중  8% 만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 임대 지원을 받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임대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존의 소유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이러한 현재 제한된 임대 아파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네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기본 주택이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네요. 기본 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 자격 제한을 없애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에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네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주택자 대상으로 장기 임대 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 지역의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여 이러한 기본 주택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네요. 

 

 

이를 통해서 장기 임대 주택은 공공 사업자가 건립한 임대 주택 단지를 매입하여, 공공 사업자는 임대 주택을 임차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 관리 토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이에 경기도 도시 개발 공사는 경기도의 기본 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하고 현재의 분양 위주의 사업을 공공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네요 도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 주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네요. 

 

 

한국형 뉴딜 정책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한국형 뉴딜 정책

 

617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자료 

617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부동산 분석자료] 617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급매물 빠른 소진

 

 

부동산 시세 현황 분석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강남,경기 일부, 세종대전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지속 상승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