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네요.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의 경제의 패닉 상태를 이끌고 있네요.
사람들의 이동과 소비의 급감을 만들어 내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불황이 올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지금 과 같은 긴급시기에 당연한 결정 입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액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할 예정이네요
금액은 1인당 10만원 4월달에 지원하네요
현금이 아닌 경기 상품권으로 주네요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 해야한다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등의
사회적 운동이 진행되고 학교 개학 연기 등의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네요.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 약자 계층은 생존을 위험 받고 있습니다.
재난 소득 지급 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네요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네요
재난소득 지급 방식은
재난기본소득은
①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② 선불카드 방식을 기준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지역 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고 지급액 만큼 청구액 차감됩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재난 기본 소득 신청 및 사용 가능 기간
경기지역 화폐 카드 및 신용 카드는 4월 9일 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부터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네요.
선불 카드 방식을 4월20일 부터 7월 31까지 각 행정복지 센터나 농협에서
신청가능하고 문자 수신일 기준 3개월간 사용 가능하네요. 단 사용 마감일은 8/31입니다.
재난 기본 소득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 가능하네요.
배우자와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네요.
경기 지역 화폐 카드 및 신용 카드 신청 방법
분량이 많아 별도 정리했습니다.
아래 클릭해서 경기 지역 화폐 카드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https://imd0807.tistory.com/229
[경기도지역화폐] 경기 지역 상품권 신청방법, 사용처,가맹점 ,카드형, 종이형, 현금화 에 대해서 모든걸 알려드릴께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31개 각 시군별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 화폐를 말합니다. 현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성남 지역 화..
imd0807.tistory.com
전국 재난지원금 현황
전주에서 시작된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명목의 정부의 국민 현금 지급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 에서
본 정책을 시행하고 있네요. 미국에서도 재난기본 소득을 제공해주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현재와 같은 Shut down 상태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이 이러한 사태를 버티는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돈이 있는 중상류 층도 역시 힘든건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약자층은 더욱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사태가 몇개월 간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70%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건비, 월세를 못내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유지할수 있어야 기업이 버티고,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 기본 소득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유지 할수 있게 대출도 적극적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 앞으로 수개월 지속된다면 기업도 어려워집니다.
매출이 국내외로 떨어진 상황에 자금줄이 되어줄 주식, 회사채도 발행이 어려줘지고 있어
줄도산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기업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 할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경제 상황으로 재난 상황에 맞게 돈을 풀고 제제를 푸는
경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저야 합니다. 그래야 버티고 유지해서 살아남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주 묻는 질문 사항
Q 재난기본 소득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Q 신청 기간내 출생한 신생아도 받을수 있을까요?
A 신청 기준일인 3/23 당시 태어났어도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네요
Q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방식은?
A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 세대원간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방식을 달리 할수 있는지요
A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난 기본 소득 신청 및 사용 가능 기간은?
A 경기 지역 화폐 및 신용 카드 방식은 4/9 ~ 4/30 이후 3개월간 사용 가능
선불 카드 방식은 4/20 ~ 7.31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및 농협 문자 수신이후 3개월간 사용 가능
Q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 신청 기준은?
A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Q 세대원 대리 신청 및 절차는?
A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
A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무조 건성, 보편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조 건성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인원에게 소득 분배를 합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모든 인원에게 지급하게 되며,
매달 특정 기간 이내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가구가 아닌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기본 소득이 시행 되게 되면 우리나라 예산의 많은 부분을
기본 소득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그 적은 돈을 개인에게 준다고 과연 자영업자를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재난 수당이나 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해외 재난기본소득은?
홍공에서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 달러(150여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만의 경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4040억 대만 달러를 제공하고
호주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58만 원을 지원하고
일본의 경우도 전 국민에게 일인당 14만 원 지급한 사례와 동일한 케이스를 검토 중에 있네요.
미국도 전 국민에게 현금 124만 원 지급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지 부양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맞춰 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현재의 위기의 경제 시국에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찌 되었든 이번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위기 극복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김포 지역 상품권(김포페이) 신청 및 구매방법, 종류, 사용처,가맹점 ,카드형, 종이형,현금화
[경기도지역화폐] 경기 지역 상품권 신청방법, 사용처,가맹점 ,카드형, 종이형, 현금화
[평택 지역화폐] 평택 지역 상품권(평택사랑상품권) 신청 및 구매방법, 종류, 사용처,가맹점 ,카드형, 종이형, 현금화
[용인 지역화폐] 용인 지역 상품권(용인 와이페이) 신청 및 구매방법, 종류, 사용처,가맹점 ,카드형, 종이형, 현금화
관련 동영상
본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