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정책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선도형 선진국형 경제 기반으로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형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약 75조원 가량의 2025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변화 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 추진 방향 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활성화와 선진 경제로의 체질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입니다.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적시에 변화 할수 있는 정책 입안이 추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꼭 끝가지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을 두개의 축으로 하여 2025년까지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7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네요. 디지털 뉴딜 13.4조원, 그린 뉴딜12.9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10조원 등을 투자 하게 되네요.
한국형 뉴딜 정책 - 생태계 강화 디지털 안전망 구축
그중 디지털 뉴딜 정책에 2조 7천원은 2020년에 투자 하게 되네요. 첫번째는 생태계 강화 부분으로 데이터 구축 개방,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정책, 1~3차 산업 AI 융합 기술 확산, AI,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 정ㅊ책에 1조 3천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네요. 디지털 포용 안전망 구축 부분에 1천4백억원을 투자하네요.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공용 와이파이 구축 사업등이 이에 해당 되네요.
혁신성장 인프라(자원) 확충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경제 확산 가속화와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심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50% 증액 합니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투자 인센티브 강화,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합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분야 정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 합니다. 차세대ㆍ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기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고난도·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혁신 인재 20만명 육성(~‘23년)을 목표로 혁신선도 고급 인력 및 산학협력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네요.
한국형 뉴딜 정책 -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화 지원
비대면 산업의 육성 부분에 7천 5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네요. 이부분은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전국대학 온라인 교육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등에 투자할 계획이네요. SOC 의 디지털화에 4천 8백억원을 투자하네요. 4대 핵심 시설의 안전 관리 부분에 투자, 도시 산단, 디지털 혁신스마트 물류 에 4천 8백억원 투자 할 예정이네요.
한국형 뉴딜 정책 - 도시공간 생황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린 뉴딜 부분에 역시 투자 진행 하네요. 도시 공간 생황 인프라 녹색 전환에 3천 7백억원을 투자하네요.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 프로젝트에 투자, ICT 기반 상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투자하네요. 또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4천8백억원을 투자하네요. 그린 뉴딜선도 기업 5대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합니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천 8백억원을 투자합니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친환경 차량 선박으로의 조기 구축 유도 등이네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상세 내용
한국 뉴딜 정책의 상세 내용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판뉴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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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정책 - 디지털 뉴딜 정책 고용 안전망 강화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ㅇ르 투자 합니다. 2022년까지는 총 5조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 합니다.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의 구축, 고용 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 안전 지원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로의 개편 진행 산업 안전 및, 근무 환경 혁신 진행,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 및 전환 활성화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맞춤형 일자리 생애주기별·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서비스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돌봄경제 육성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계비 주거・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 실질 소득 확충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들렸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 성장해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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