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Blog 5.0

같은 주소 세대 분리 방법

오늘은 동일한 주소로 아파트 세대를 두개로 분리하는 방법, 조건,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만 자녀가 독립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을때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넣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아파트 청약 조건에 배우자 조건이나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할때가 있죠 이럴때 사용 해야 하는것이 세대 분리 입니다. 이러한 세대 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꼭 끝까지 꼭 읽어 주세요. 핸드폰을 사용하여 모바일로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배우자 조건, 세대분리 조건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학군, 절세를 목적으로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좀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세대 분리는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녀가 있는경우 위장 전입을 통해 좋은 학군의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목적의 세대 분리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 할경우에 허위 신고를 할경우에는 벌금을 물수도 있으니 꼭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세대의 뜻은?

보통 세대라고 하면 그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세대: 혈연관계의 가족이 한집에서 사는 집단을 뜻합니다. 

가구: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식구: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족: 부부를 중심으로한 친족 관계의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식솔: 한집에 딸리 구성원 (식구, 가솔) 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쓰는 용어 입니다.

호구: 호적상의 집의 식구수를 말합니다.

세대 분리란 

부동산에서 세대는 지방세인 취득세, 주민세는 가구 기준으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세대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법도 세대 기준입니다. 어렵다고요.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당 9억 원 이하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절세를 받으려면 1세대 1 주택조건을 맞춰야겠죠.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동일 아파트내에서 2세대가 될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는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동사무소를 방문 하더라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일 아파트 내 세대 분리 

주택의 경우 세대 분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출입문이 분리 되지 않으면 세대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세대 분리의 기준은 관할 지역 마다 세대 분리 방법이 다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아파트 세대 분리 시에는 집 소유자가 집의 일부는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락하는 무상 사용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무상 사용 임대 계약서는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장 등의 내용을 아래 참고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보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아래 별도로 계약서 양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바래요.

 

전세 계약시 특약에 꼭 넣으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릴께요.

전월세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넣으면 좋을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 라면 보통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어떤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공인 중개사 분들께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다보니 계약이 만료..

imd0807.tistory.com

세대 분리 또는 별도 세대 인정 요건은?

 

1.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이 세대 분리의 기본 

2. 만 30세 이상 

3.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4. 30세 미만 시 직장 생활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소유 주택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5.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 가 된 경우 

 

 

세대주 변경 손쉽게 하는 방법 

 

세대주 변경 손쉽게 하는법

 세대주 변경 손쉽게 인터넷을 신청하는 방법 즉 세대주를 인터넷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단 변경할 수 있습니�

imd0807.tistory.com

 

세대 분리 방법은?

세대 분리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의뢰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온라인 상의 신청은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무인 증명서 출력기는 사용이 안되네요. 인터넷 신청 방법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입 등의 위에 조건을 충족되어야 한다는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세대분리의 단점

세대 분리 시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의료 보험 납부 금액이 조절될 수도 있네요. 주의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동사무소 등에서 방문하여 실제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시 주의 사항 

위장전입 또는 잘못된 세대 분리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TIP
 
 

절세효과를 위해서 또는 자녀의 학교배정, 편입방법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할 경우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아래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우리는 보통 부동산 계약 할때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연장��

imd0807.tistory.com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