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집합 금지 업종

12개 집합 금지 업종 

 

 

12개 집합 금지 업종 - 집합 금지 업종은?

 

 

이번에 2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 12개 집합 금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 및 업종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과 결혼식장 내 뷔페 등입니다. 

12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에 코로나 발생하여 확산된 이력이 있는 업종을 위주로 분류 하였네요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었을때는 집합 금지 업종이 되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집합 금지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이네요. 

 

4차 추경은 약 9 조 안팎이 될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선별 지원할 계호 기이네요. 

당정은 맞춤형 재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장별로 10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네요 

내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네요.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은 긴급 재난 지원금의 형식이 아니라. 피해보상및 구호금의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소상공인 피해를 현금성 지원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네요. 

 

 

 

요약하면 

대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12시설 업종 지원

헌팅 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과 결혼식장 내 뷔페

 

지급 시기: 9월 추석 전 지급 예상 

지급 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예상 

지급 기준: 사업장별 매출 기준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네요. 

 

추가로 올여름 홍수 피해자를 위한 재해 피해 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네요.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과 극빈 계층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네요. 

 

 

 

12개 집합 금지 업종 - 추석전 지급 가능할까 

정부 여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지급 방안이 확정된다고 해서 4차 추경 편성 시 국회 통과 과정과, 지원금 신청과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에 따라서 지원금 액수 확정 및 국회 통과, 대상자 선별 신청 등을 절차를 고려할 때 

추석 전에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12개 집합 금지 업종 - 일부 다른 의견

일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활성화 한 효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네요 특히나 이재명 경기 도 지사의 경우 

1인당 30만원이 아니라면 1인당 10만 원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 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좀더 효율적인 정의에  부합한다 라고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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