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2차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4차 추경은 어쩔수 없는 선택인것 같네요. 이제 당정청이 모두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질병 관리 본부의 2차 대유행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저소득층에게 버틸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 현재 코로나 사태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21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침체와 경기 안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지원금 2차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지요. 민주당의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 보자는 뜻을 모았고 기재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이 좀더 구체화 되야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안 수립과 실행 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3단계로 악화되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즉시 시행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재정적인 타격은 있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화된 경제 상황과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조기 2차 재난 지원금 지금을 시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지금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것 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한가

현재 정의당, 기본 소득당 등과 같은 소수 정당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 악화는 저소득층의 경제 여건을 악화 시키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의 악화는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 서민 경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 회복을 위해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은 필수 입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 하고 있네요.

현재 1~3차 추경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 하였고, 수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 재정이 소요 될 예정이기 때문이네요. 그만큼 정부 재정도 역시 여유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3차 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이 지속된다면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하는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 59조원을 현재 집행 한 상태이입니다. 이번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간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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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지급 - 어떤 방식이 될것 인가? (예상치 입니다.)

지원금액은?

1차와 같이 세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세대당 20~ 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금이 아닌 기존과 같이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기준으로 50~ 70% 이내로 지급을 예상합니다.

지급 방식은?

①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② 선불카드 방식을 기준으로 지급을 예상합니다. 이는 기존 1차 지급 방식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지역 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고 지급액 만큼 청구액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필요 서류는?

재난 기본 소득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 가능하네요. 배우자와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시 기준으로 지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 재난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무조 건성, 보편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의 개념이 있네요 무조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인원에게 소득 분배를 합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모든 인원에게 지급하게 되며, 특정 기간 이내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가구가 아닌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급 지급 또는 상품권 지급 되는 방식 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현황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성 및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재난기본소득은?

홍공에서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 달러(150여만 원)를 지급 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4040억 대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호주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58만 원을 지원하고 일본의 경우도 전 국민에게 일인당 14만 원 지급한 사례와 동일한 케이스로 지급 진행 하였네요.미국도 전 국민에게 현금 124만 원 지급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지 부양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맞추고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대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찌 되었든 이번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위기 극복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