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부에서는 이번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네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자금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조성을 통해서 20조원의 필요 재원을 조성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네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네요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지원하려 하네요. .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이네요. 현재 시중에는 풍부한 자금이 갈곳을 잃어버려 현재 부동산과 주식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한국 판 뉴딜 정책에 흡수 시키고자 합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수 있기 때문이네요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할 목적입니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네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펀드의 구체적 조성 방안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네요

①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게 되네요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을 유치하게 되네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네요.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네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에 있네요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네요 즉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도네요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되네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합니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