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부산에서 태어났네요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지냈네요.

1983년에는 조두순이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네요. 그리고 28살에는 삼청교육대에 간 경력이 있네요.
성폭력 상해치사등의 전과가 무려 17범이네요.

2008년도 등교길에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것이지요
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심신 미약으로 감경 되었네요.

12년 이 벌써 지나가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네요.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네요. 왜 2008년도에 사건으로 의해서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나영이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이과정에서 나영이 어린이는
생식기 80% 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네요. 조두순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영이를 방치한뒤 도주했습니다.

결국은 2009년도 재판애서 조두순은 재범의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취상태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12년형을 받았고 조두순은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는 사실 조두순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 무죄선고 가능성 까지 있었네요

본 사건은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이네요.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우다가 2차 피해자를 걱정해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습니다.

여론에 잠시 잊혀 졌던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0여만명 찬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마땅한 수가 없네요 이유는 일사 부재리 원칙 즉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불가하다는 법이네요.

조두순은 경부북부 제1 교도소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 교도소로
이감되었네요. 출소 일정은 2020년 12월 12일 예정이네요.

조두순 사건 - 심신 장애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지었네요.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처벌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유가 심신 장애로 인정되어 감경의 사유가 될수 있는것이네요.
이사건이후에 특별법을 통해서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 사유에서
폐지 되었네요. 2018년도에는 일반 범죄에도 심신미약이 의무감경사유에서
제외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