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차를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묵시적인 갱신이라고 봅니다. 이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갱신 된것으로 본다는 것이 묵시적인 갱신을 말합니다.
계약 해지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네요 임차인은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이야기만 하게 되면 해지를 할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네요 임차인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인 법 조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죠. 계약 만료후에 본인이 살고 싶을때 까지 살고 불편해지면 3개월전에 바로 계약 해지 통지하고 다른곳으로 가버리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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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 되므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 납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는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재계약이라고 크게 차이나는건 없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한장을 쓰게 되면 그 계약서 대로 진행 해야 하는것이지요 이게 어찌보면 임대인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네요. 임대차 계약서한장만 쓰면되니 번거로운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필요시 이사하더라도 이사비나 복비를 납부해야 하닌 어찌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할수 있겠네요.
임대인 계약 해지
단, 묵시적인 갱신 기간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네요. 이경우에는 묵시적인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악덕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전화를 피하거나 구두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 뒤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두로 이사 가겠다고 약정하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이메일 등의 이사 관련 근거를 남겨 놓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재개약 하는 게 묵시적 계약 연장보다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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