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코로나 사태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네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인 분들이 힘들어하시네요. 이번 재난 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네요. 특히 학원가 역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중고등학교 역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중간중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겨우 정상 등원하는 상황이 지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사태에 이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상 등교가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 따라 대학 등록금의 환불 요구가 상당히 거세진 상황인 것 같네요. 그에 따라서 건국대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처럼 대학 전반으로 등록금 환불과 환불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만 정상적인 학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록금 전체를 학생이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문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 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현시점에 등록금과 입학금을 전부 학생이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게 느껴질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학교의 시설 이용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온라인 수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온라인 수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비대면 교육 시스템과 운영이 어느 때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대면 화상 교육 중인 상황에서 시험은 실제 정상적인 대면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건국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진행

건국 대학교의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이번 학기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일부 등록금을 환불해 주기로 하였네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다른 대학들의 입장도 그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번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정책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2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금액이나 환불 방식 등은 대학교 등록금 심의회에서 계속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네요.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문제점은

문제는 제정상태가 안 좋은 대학의 경우는 등록금 환불이나 감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네요. 물론 건국대학교처럼 재정이 건전한 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 환불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겠지만 여타 대학의 경우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이런 대학에서 등록금을 환불하게 될 경우에는 대학의 부실화를 더욱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네요. 이에 정말 일부 금액의 환불 또는 환불 불가 입장을 밝히는 대학교도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또한 2학기 수업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네요. 이경우에는 등록금 감액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과연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대학들은 과연 이러한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정부 입장은

인하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3월 대학이 적정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경우 등록금을 감액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헌법 소원을 낸 상태이네요. 또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의 경우는 서울 ㅇ중앙 지법에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네요. 이처럼 등록금 문제로 인해 대학과 학생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건국대학교에서 최초로 등록금의 일부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네요. 한국대학교 교육 협의회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별로 제정 상태가 어려운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등록금 환불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발표했네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과 학생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많은 대학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네요. 저 역시 정부 재정을 이러한 등록금 반환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정부 재정은 여타 경제의 활성화와 지탱을 위해서 사용하고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서 여력이 되는대로 대학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 학생들의 입장 은

한국외대 등의 전국 대학 20여 곳의 학생들이 연대한 학생권익 이원회에서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대학이 사이버대학과 동일하게 되었고 원격 강의가 각 대학별로 준비가 안된 경우아 다수여서 사이버대 학보다 못하게 강의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었네요. 또한 사이버 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44만으로 각 대학은 등록금은 이금액보다 많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순으로 대학 운영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사이버 대학교 수준으로 등록금 책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은 학생 등이나 학부모들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정부에서는 각 대학교 연합회와 학생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비대면 학습 및 교육의 부실화에 따른 등록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