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혜택

특별 재난 구역 선포 혜택

이번 사상 최장의 폭우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수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특히 여러 군데 중에 그 정도가 심한 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긴급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기로 하였네요. 그 지역은 경기도의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분 충추, 제천, 음성군, 충남 천안 아산 등이 그 대상이 될 예정이네요.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남과 전분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고 집행하라는 강한 지시를 유관 부서에 하였네요. 이에 따라 지난 7일 7개 지역 외에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등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에 다른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혜택 - 재난 지역 선포 절차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지자체 와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통상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재난지역에 포함않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동 조사를 통해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종리께서 신속한 지역 선포를 당부했고 조만간 지자체 및 피해 합동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추가적인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지역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및 대설 가뭉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재난 중에 그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가 기반 시설 마비나,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에 서 특별 재난 지역은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난 지역을 선포 할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혜택 - 그 대상 범위 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의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 의경우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회적 재난,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혜택 1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및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고나 지방재정을 통해서 지원이 되며 해당 피해 지역의 방역, 방제, 의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시설 복구, 피해 주민 생활 자금 지원이 진행되며 지방 재정 지원 및 국고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 구호를 위해서 재난 지원금 제공 및 각종 공공요금의 유예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 선포와 관리는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가 주관이 되어 진행됩니다.

 

 

 주요 혜택은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농기계 수리지원,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혜택  - 상세 내역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였을 경우에 혜택 및 보상 내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망 및 실종 부상에 대한 보상 

-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 기준으로 수해로 인해 사망 및 실종의 경우에는 1인당 최고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 세대주의 경우 1000만 원, 세대원의 경우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부상자의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수재 성금의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네요. 

 

 

 

 

2. 학자금 지원

학생 1명은 교과서, 교복, 체육복 및 학용품비등이 지원됩니다. 피해 지역의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자금이 면제됩니다. 

 

3. 생계 안전 비용 보상 

- 세대원 수에 따라서 43여만 원에서 9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체 농지와 어장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어민의 경우는 수재 의연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4. 주택 파손 지원 

-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13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 별도 주택의 파손 없이 침수만 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세입자의 경우는 별도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주택 피해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 주택을 지자체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5. 세제 지원

-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지방세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폭우로 인해서 자동차나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2년 내에 교체 시 취득세 면제 혜택

- 자동차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6. 전기료 통신료 및 가스 요금 혜택 

-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료 1개월분 50%를 감면해줍니다. 

- 세대당 최대 12500원의 통신 요금 감면도 지원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역시 7000원 미만 감면해 줍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혜택 - 호우 이후 주의사항

집중 호우 이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하세요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세요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마세요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마세요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세요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세요.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세요.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 합하세요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마세요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세요 -출처: 행전 안전부

 

 

이상으로 특별 재해 지역 선포하였을 때 보상 및 혜택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번 특별 재해 지역 선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처 

재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절차 및 긴급 생활비 지원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코로나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