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차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 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4차 추경은 어쩔수 없는 선택인것 같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모두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질병 관리 본부의 2차 대유행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저소득층에게 버틸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공식 건의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필요하여 이를 정부에 제안했네요

제2의 경제방역 시급 한 상태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하강 불가피한 상황을 가계동향조사, 카드매출실적 등 다수의 통계가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입증 되었으니 이제 이번 2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즉 버틸수 있는 힘을 위해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은 어쩔수 없는 선택인것 같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네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네요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네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네요 이를 위해서라도 버틸수 있는 재난 지원금의 지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 지원 효과는?

.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되었네요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네요.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네요.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네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네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도이ㅓㅆ네요”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등의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상품권 카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은 필수 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 지원 방식이 (예상 입니다.)

지원금액은?

1차와 같이 세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세대당 20~ 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금이 아닌 기존과 같이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할것으로 1차와 동일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기준으로 50~ 70% 이내로 지급을 예상합니다.

지급 방식은?

①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② 선불카드 방식을 기준으로 지급을 예상합니다. 이는 기존 1차 지급 방식과 동일하네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 지역 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고 지급액 만큼 청구액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필요 서류는?

재난 기본 소득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 가능하네요. 배우자와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할것으로 보이네요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시 기준으로 지급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