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 개요

이제 코로나 19 2차 긴급 지원급의 선별 지급이 공식화 되고 있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회의에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 경정 편성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였네요.

청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의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없이 맘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공식화 한 샘이였습니다. 현재의 4차 차 경정 편성은 100% 국채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돈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국민을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선별 지급을 공식화 하게 된것이네요. 문제가 되는 점은 불공정과 불공평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하네요. 문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사태가 발생되면 서로간의 반목과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돈 즉 지원금의 문제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 즉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공평 불공정 문제가 발생된다면 원망과 분노가 정부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지는 맞으나 공정성을 어떻게 가져 갈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누가 더 힘들고 누가더 어렵느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상당히 세밀하고 공정해야 할것입니다.

4차 추경을 하는 것을 59년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버티기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사 등의 취약 계층을 위주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 하나 지원의 효율성과 추경의 효과를 높이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공평 특히 돈에 대한 불공정이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이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게 해줘야 할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문제점

재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충당하게됩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부담률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일부는 돌려주는 것일뿐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통해 타격을 받은 계층은 상위 10% 포함한 전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지원한다는 것은

중상위 계층의 타격을 나몰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상승률은 0.3%에 불과하다 다른 곳에 허투루 사용되는 재정 국가의 곳간을 이렇 지원이 절실한곳에 쓰고 나머지를 아끼는 게 어떨까요.

선별 지원에 소요 되는 비용과 기간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1차 때 처럼 선별 지원 카드를 통해서 지원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문제점 - 국가 채무 이슈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후 43.5%로 3.7%p 올라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어난 나라빚을 다음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항공업과 여행업 경우 사실상 셧다운될 정도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도 매출감소, 유동성 부족 등 혹독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정부도 이들에 대한 재정ㆍ세제ㆍ금융적 지원은 물론 고용ㆍ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이 지난 상반기의 일이었고, 지금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또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그리고 G20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함께 의견 모으고 각국 공조를 강력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문제점 - 2가지 선택지

①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재정이 통상의 역할에만 그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은 민간 자생력에 맡기는 것

②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하여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업과 고용과 일터를 지켜내고 원래 경제 성장경로로 복귀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특히 OECD('19.11월)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GDP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일본의 경우 225%)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여력, 즉 국가채무 발행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도 그 판단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도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상당히 여력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올해 59조원에 이르는 3차례의 추경중 적자국채는 36.7조원만 발행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2.4조원은 올해 예산중 지출구조조정한 예산액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총동원하여 충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 재차 강조합니다만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하였는 바, 같은 선택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가지 선택지 부분 출처: 기획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