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1

 

 

 

한수원과 산업부가 보고서 업체의 전력 판매 단가를  전년도 기준이 아닌 자체 추정 단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것으로 보고 이에 불합리 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산업부는 월선 1호기의 조기 폐쇄 여부 결정에 대해 산업부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영등의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월성 1 호기 중단외의 조치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밝혔네요.

 

이와 관련해 당시 산업부장관 백**는 월성 1 호기의 경제성이 과소 평가 된 것을 알고도 무시했고, 산업 부장관은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프로세스 상에서는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의 운용 경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백** 장관이 공무원법 제 56 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한수원 정*** 사장에 대한 엄격한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여 감사 업무를 방해 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네요

 

감사인은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한 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은 "운영 중단 결정은 안전과 지역 인정에 대한 포괄적 인 고려는 물론 경제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보 및 지역 인정과 같은 문제는 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신 청와대 비서관 등을 주요 처분 대상에 포함한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가 최종으로 결정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2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고 문안이 심의 의결된 후 국회 보고 등의 공개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네요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 되기 전까지 확정 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한 추측성의 보도는 자제 요청 하였습니다.

 

오늘 나온 최종 보고 자료에서 보면 최근에 전체 원전의 이용률이 하락하였고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등의 월성 1호기 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점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40%,60%,80% 경제성 평가 결과 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중립적인 이용률을 가정한  60%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판매 단가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 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바 한수원 전망 단가는 단가 산정에 적용된 한수원 산정 이용율이 실제보다 높아 판매 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 본부나 월성 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것으로 추정했네요.

 

그결과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의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하네요. 이에 따라서 실제 경제성 평가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 단가의 경우는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된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된것으로 맞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총 원전 24기 중 10기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점에서 원전의 설계 수명 완료 이후의 계속 가동 에 대한 실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감사결과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 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력 변수를 수정하는 등의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리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도록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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