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10년 90% 상승

이제 공동 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약 70%에서 10년에 걸쳐서 90% 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정부에서 진행중인 공시가격 90%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공시 가격 현실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될까요.

아파트 2030년, 주택 2035년, 토지 2028년 공시가격 90% 상승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 아파트는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올린다는 개념 입니다.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 단독 주택은?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상승합니다. 기간만 15년으로 5년 많아졌지만 90% 까지 공시가격 상승 시킨다는 점에서는 변함 없습니다.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공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 토지는?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올리게 됩니다. 8년에 90%라 정말 급격한 공시가 상승 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적은?

공시가격 상승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세수 확보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복지 강화로 인한 세수 확보의 목적이 큽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면 생각해 볼까요?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첫번째 재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공시지가 2.5억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람의 세율은 2.5억 *0.0025 + 19.5만원이 됩니다. 82만원이 되네요

공시가격을 올려서 금액이 약 3.2억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입니다. ) 132만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50만원 상승했네요. 약 60% 세금 상승이 되네요.

두번째 종부세 가격 상승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10억원 이상이 되었으니까요. 단순히 계산해 볼까요?

지금 본인이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2억 공시가격은 약 6~7억원이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일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뒤에 공시가격은 10.8억원이 됩니다.

이경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표를 한번 보게 되면, 1% 세율이네요 (물론 여러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

1080만원이 과세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 금액이, 360만원이네요. 세금이 720만원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고려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 가격 상승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하네요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네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부동산세는 상승했지 떨어진적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과연 집을 가진분들이 만들어낸 문제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였습니다. (적정가격)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합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1∼’23)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시킬계획 으로 보입니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 ‘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합니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35년까지 90%를 달성합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 재산세는?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하였네요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대’ 판단시 대상 주택은 변동 가능하나, ’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