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 SGI 서울 보증 임대주택 보증 보험 가입, 전세금 보증서 및 거래확인서에 대해서 정리해 볼께요
목차
임대주택보증보험이란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장점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설정(소유권 관리신탁) 없이
보험가입 동일 부채비율[(국민주택기금의 호당융자금+임대보증금)/주택가격]이라도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 피보험자인
임차인 개별 보험증권발급으로 임차인 보호에 유리하네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차인별 보험증권발급 내용 등재로
필요시 언제든지 보험증권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네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 기타 손해배상채무 발생 사유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하네요
가입 구비 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 사본(최초 입주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최초 입주주택 제외)
*보험 청약일 기준 3월 이내 받은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내역 확인서
임대조건 신고필증 사본
임대조건 변경신고 공고 문서
피보험자 고지서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청약서 및 정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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