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추경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3차 추경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시에서는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 3차 추경을 발푤하였네요. 이번 추경은 기존 추경과 다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 두 번의 서울시 추경은 위기에 몰린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더 컸다면 이번 3차 추경의 경우는 기존과 달리 현재 전염병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 위기의 극복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추경은 기존과 지원정책 위주의 추경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과 신규 일자리 양산, 그리고 신기술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제 이러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3차 추경 - 내용은

이번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신기술 투자 등 미래 준비에 집중되어있네요. 주로 청년 특화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등의 총 5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인재 양성 및 스마 초밥 티 구축 등을 주로 추진하게 되어 있네요 돌봄 교실의 SOS센터를 전 서울시 각구에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예산도 편성되어 있네요 이번 서울시의 3차 코로나 추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3차 전염병 추경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①일자리 창출

②그린뉴딜 활성화

③스마트시티 실현

④사회 안전망 확충

⑤스타트업 성장 지원

⑥로컬 자생력 강화

일자리 창출

이번에 서울시 추경으로 집중적 관리할 예정인 내용은 신규 일자리 5만 1천 개 창출과 고용충격 완화 우선 조치할 예정이네요 이러한 추경의 빠른 집행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하기 계획을 수립하였네요. 이는 요즘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디지털, 그린 뉴딜 등을 통해 직접 일자리 총 5만 1천 개를 창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만 18세 ~ 39세)에게 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역시 제공될 예정이네요. 서울형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 라이더 노동자 2천 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네요

스마트 시티 실현, 그린 뉴딜 활성화

서울시는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해서 전기 시내버스 12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네요. 전기 시내버스 124대를 추가 도입을 통한 친환경 그린뉴딜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동시 극복, 언택트 산업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네요. 또한 요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시숲 가꾸기 등의 화석연료 중심의 서울시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 뉴딜로 대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도 창출을 계획하고 있네요

또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세가 된 UNTACT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실현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서울 시민의 보편적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위해서 2020년 당초 5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던 공공 Wi-Fi 망과와 자가통신망을 총 20개 구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네요.

사회 안전망 확충, 골목 상권 활성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효과를 발휘하였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380억 규모로 추가 발행할 계획이네요. 재난 취약계층 돌봄 확대 및 향후 재해재난 대비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네요.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신진 미술인의 작품 구입‧전시, 서울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안정 지원 및 문화예술 활동 재개에도 예산을 활용할 예획이네요

또한, 13개 각구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돌봄 SOS센터를 전 서울시내 구에 확충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중위소득 85 %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네요. 만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첫 시행하고,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게 되네요.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지원, 무증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코로나 19 선제 검사 등 시민 안전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네요.

스타트업 지원

이번에는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미래 기회 선점 위해 스타트업 지원 과유 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게 되네요. 또한,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로컬 사업 의의 중요성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하여 온 주민참여 사업에 더해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네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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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울시 3차 추경의 상세 사업명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네요 적기 지원을 통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3차 추경 - 예산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번 3차 추경 예산은 2조 2,390억 원 규모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6월 5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네요. 이러한 서울시 3차 추경 재원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계여 금(1조 6,512억 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4,415억 원), 세외수입(283억 원), 지방채 발행(2,922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처: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