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 단계 연장

오는 13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의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 주말 동안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기를 원하나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하네요. 현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불구하고 현재 확진자 100명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네요. 또한 이번 추석 때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 요청하였네요. 가족과 함께 하는 명절보다는 가족을 위한 명절을 보내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네요.

코로나 2.5 단계 연장 - 수도권 현황

서울시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시식 코너 운영 여부, 집객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9월 27일까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월 13일까지 19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전면 휴강 조치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네요. 한편,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다수의 성묘객이 일시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게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설 소독,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5 단계 연장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종교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이통 3사, 국내 네이버 밴드, 카카오TV와 협업하여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에 대해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용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종교 단체별 영상 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자료(데이터)를 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단말기 교육, 영상 업로드, 영상 시청 방법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위한 현장방문도 진행하고 있네요. 이에 따라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3,407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상반기(787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네요 향후 자막 기능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사용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네요. 정부와 종교계는 코로나 19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종교시설의 코로나 19 방역조치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네요.

코로나 2.5 단계 연장 - 전자 출입명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 및 수기 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 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네요.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였으며, 수기 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네요.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더라도 2G 폰 이용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전자출입 명부 사용 거부자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수기 명부 비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기 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 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네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 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네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하여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2.5 단계 연장 - 개천절 집회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네요.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입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