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오늘은 착한 임대인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 임대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게 세액 공제해 주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하네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합니다.

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2년)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합니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합니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하고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전 지역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

참고자료

부동산세금관련자주묻는사항

Q소득세신고시부양가족공제요건중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란?
A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제외)과분류과세되는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100만원이하인지여부를판단합니다.

Q부동산임대사업자의경우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의범위에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임대료가포함되나요?
A네간주임대료가포함된수입금액을말합니다.

Q부동산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금등을예금하여얻은이자소득도종합과세됩니까?
A이자소득을사업소득에포함시켜종합과세하지는않습니다.

Q부동산중개업의현금영수증발급의무
A30만원이상거래금액에대하여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행하여야합니다

부동산용어정리

1.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관한소유권권리관계등이기재된장부를이야기합니다.
소유주와전세권근저당여부등의부동산에전반에대해서알수있습니다.

2. 아파트 면적 종류(공용면적,전용면적, 분양 면적, 공급면적)
보통아파트면적의종류는여러가지입니다.복잡하지요쉽게설명드릴게요

공용면적은복도,계단,공동현관,엘리베이터등의주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말그대로집현관을들어와서부터의공간을말합니다.세대가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용면적+ 공용 면적을 말합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가
대상 되겠지요

3. 건폐율
건폐율이란건물을지으려는대지안에서건물이차지하는대지면적의비율을말하네요
200평짜리 건물에 100평의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을 50%가 될 것입니다.

4. 용적률
용적률은쉽게말해건물바닥면의합이됩니다.즉건폐율50%대지에100평짜리건물을3층으로지었다면
용적률은 150%가 될 겁니다. 즉 건폐율 대비 건물의 바닥면의 퍼센트를 산출하면 됩니다.

5. 재개발
재개발은주택이나상가들이밀집한주거지를노후화로인해아파트를중심으로한새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6. 재건축
재건축은아파트의노후화로인해서붕괴위험등의안전우려가있을때이를새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7. LTV
LTV란loantoValueRatio의약자로주택담보인정비율을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의 가치 대비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LTV =주택 담보대출 한도/주택 가격

8. DTI
DTI는DebttoincomeRatio의약자로총부채상환비율을말합니다.
즉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9. 공시지가
쉽게 정부에서 정한 내 주택 또는 토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국토교통부장관이매년공시하는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표준지공시지가에곱하여지가를산정후감정평가업자의검증을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결정,공시하는개별토지의단위면적당가격(원/제곱미터)을말합니다.

10. 확정일자
임차인이보증금을보호받기위하가장간단한방법을확정일자를받는방법이라고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입주할 집이 있는 곳 주민센터를 방법 하여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11.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본인의 전세를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매나 기타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전세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법무사와함께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