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회생 제도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쌍욕이 나오는 제도네요.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채권자 역시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투자를 잘못했다고 치고 최대한 채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자들이 이러한 개인 회생 신청에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결국 법원에서 우리가 돈을 잘 갚는지 감시할테니 채권자 너네도 역시 채무자가 잘 갚을 수 있도록 채무를 어느 정도 깎아줘라 라는 뜻으로 진행하게 되는 제도 네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1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일반 개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자와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하여 법률관계 및 개인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개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네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었네요. 개인 회생 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 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법률 제611조 5항 단서의 경우 5년 간 )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네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2 -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수 있는 채무자들은 일정한 수입이 무조건 있는 급여소득자" 즉 월급쟁이 자영업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역시 이용이 가능하네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지방 법원에 제출해야 하네요 예를들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성남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4 신청 비용

개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비용이 발생하네요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부착,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건당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10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8,000원 + (10 × 8 ×4,800원) = 총 432,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5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위한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네요 채무자의 신청서 작성 방법은 채무자의 서영, 주민번호, 주소, 신청 목적, 원인, 채무자의 재산 정도, 채무자 및 채무자 연락 가능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통, 재산 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련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 및 파산 사건 개인 회생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1통 급여 소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 증명서 1통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통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 1통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1통, 변제 계획안 1통 등이 필요하게 되네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6 무료 법률 지원 안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료로 법률 상담,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중 법률 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하고 있네요. 

전국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상담 전화 해보시기 바랄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7 변제 계획안 작성 

개인 회생을 신청할때 보통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 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네요 법률 610조에 따라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네요.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면 모인 변제액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일괄 변제하게 되고 인가 후에 매월 채무자가 변제액을 갚게 되면 그 금액을 또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네요 변제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결정하게 되네요 

 

법원의 변제 계획안 인가 조건은 총 청산 가치를 산정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감정 평가한 금액에 그 물건을 매각했을때의 낙찰가율을 퍼센트로 곱하여 최종 청산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 청산 차기를 산정한 후에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 할인액을 산정합니다. 민법상 5%를 적용하게 되고 복리 할인 법에 따라서 변제액의 할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청산가치가 변제할 때 금액보다 크다면 청산 배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변제 금액이 청산 금액보다 크게 된다면 그때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게 되네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8 인가후 면책까지 

인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최대한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는 납부의 의무 뿐이네요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해제를 할 수 있게 되네요. 따라서 압류 적립금을 투입하기로 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하네요. 

 

또한 채무자는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는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되고 채권자는 추심이 가능하게 되네요. 그렇지 않고 채무를 성실히 3~5년간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게 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되네요.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더이상 해당 채권에 대하여 왈가 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추심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네요 

 

물론 가장좋은 것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신청하게 된다면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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