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계속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점검 세부 대책 발표

오늘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가 원칙이지만,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외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대신 집합 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울시 관리시설의 임대료 인하 연장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서울시의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1만183개 상가에 294억 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인하 혜택이 예상되면서,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시

감염병 동향파악 및 조사·분석, 대응인력 교육, 감염병 관리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감염병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기초 DB 구축,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정보 분석,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이 완료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인천시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 3개소(삼목, 방아머리, 강회 외포)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한편, 취약계층과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2개월 간(10월~11월) 1,300여 명 규모의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방역, 수해 등 재난복구, 기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 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중증 소견 환자 등을 중증환자 전담병원 이송 전(前) 단계에서 치료하는 보조 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4개 병원의 음압병상 14개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보완해 기능을 전환하고, 기존에 코로나 19 격리 병상에 투입되었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석 연휴 전후로 택배 등의 물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류시설 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9월 21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539개소에 대하여 방역체계, 출입관리, 작업·공용 공간 관리, 거리 두기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코로나 19 현황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 지난 8월 27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환자 수가 121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주 전(9.6.~9.12.)은 일 평균 35.7명, 지난주(9.13.~9.19.)는 23.7명으로 감소 추세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오늘(9.20.)은 환자 수가 17명으로 어제(9.19.)의 16명에 이어 계속 20명 이하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23.∼9.5.)의 66.7명에 비해 37명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91.3명으로 이전 2주간(8.23.∼9.5.)의 208명에 비해 116.7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8.23.∼9.5.)의 274.7명에 비해 153.7명 감소하였습니다.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6.9%에 달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의 감소는 전적으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아직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므로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30) 80명 → (9.2) 66명 → (9.5) 46명 → (9.10) 43명 (9.15) 20명 → (9.16) 24명 → (9.17) 24명 → (9.18) 27명 → (9.19) 16명 → (9.20) 17명

충청권은 3주 연속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 권역은 대부분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권역별 주평균 신규 확진자(국내발생) 수

지난 주말(9.12~9.13)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15~8.16) 대비 30.7%(14,302천 건) 감소하여 거리 두기 효과도 당분간 발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됩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추석 특별 방역 기간

한편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28.~10.11.)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9.6.)·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석 기간 특별교통대책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서, 올해 특별교통대책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휴게소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합니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 QR 코드, 수기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실시합니다.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하고, 안내요원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 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귀성․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추고, -국도･지방도 주변의 휴게시설 등 민간 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지도를 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철도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좌석 판매비율 100%→50%로 제한)하여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상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 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방역 추진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을 지원합니다

먼저, 추석 준비 기간(9.7.~9.29.)을 전통시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전통시장을 주 1회 이상 정기 소독하고,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200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상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600여 곳의 시장에 손소독제와 소독용품 등 방역물품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