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전월세 상한제
지금 이번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량의 부동산 법안이 입안되고 있네요 특히나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될 3종 세트인 종부세법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입니다. 아래 개정안 중에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중에 전월세 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을 인상하려는 법률이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액을 전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의 경우는 전세와 월세 등의 입대 차 계약도 관한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하는 법률이네요.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