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6 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22번째 대책 초읽기에 나서고 있네요.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네요. 서울이 규제로 인해 집값이 주춤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인 안산, 인천, 군포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네요 22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 정부 들어 22번째 정부 대책이네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대책이 발표 될것으로 예상되네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9억 미만 주택의 대출 전면 불가

조정 대상 지역: 안산 군포, 인천 등

투기 과열 지구: 구리 수원 등

종부 세율 인상도 추진할 예정이네요.

여기에 더하여 더이상의 풍선효과를 묵과할 수 없어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로 묶는다는 방침이네요. 기존의 조정 대상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격상할 것을 검토 중에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수요 억제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규제가 나올 때 잠깐 주춤했다가 규제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 발생되고 있네요.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규제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겠네요.

여기에 이번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서 대출이나 세금 규제나 규제지역의 확대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난해 말 발표한 12 16 부동산 대책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지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하는 대책이 나왔었네요 이러한 대출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우러까지 갭 투자 건수는 125% 급증하기도 하였네요.

이러한 부동산 대책에 더하여 주택 매매 실거주 요건의 강화 방안과 전세낀 아파트에 갭 투자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안의 수립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규제가 투기 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 거주 목적의 서민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잘 검토하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투기 세력은 이미 인천, 안산, 부평에서 갭투자와 투기 조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전과 세종 충북으로 이동하여 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네요. 이러한 세력들이 사라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번에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선정되면서 청주 전역에 집값이 급속하게 올랐네요 6월 한 달 동안 청주 청원구 아파트값이 1.2% 폭등하였고 서원구 0.63%, 상당구 0.56% , 흥덕구 0.92% 상승하였네요. 그 외 지역 역시 오름새를 보이고 있네요 이러한 청주 지역의 가격 폭등은 외지인들의 갭 투자 바람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