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 진행하나 용적률 상향
정부에서는 서울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된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기존 140%에서 400%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이네요. 이는 강남과 노원 등의 서울 지역에 약 7만여 가구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였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생각한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네요. 이는 부동산 중수 이상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드네요. 첫 번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35층 층수 제한을 49층까지 늘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30년이상 된 아파트 그것도 임대 아파트에 용적률을 400% 까지 올릴 생각일까요. 기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을 건드릴 경우 자칫 개발 이익 환수제라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임대 아파트 재건축으로 세대 공급을 늘리고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생각되네요. 또한 기존에 말이 많았던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임대 아파트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현재 가구수에서 5만 ~ 7만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지만 과연 현재와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5만 ~ 7만 가구의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외에 분당, 판교, 평촌과 같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의 개발 및 대량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재건축 재개발도 촉진하는 쪽으로 공급 촉진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공급 방안이 부동산 상승을 상당 시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드네요.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시죠.
이상 초보 나침반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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