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홍콩보안법을 서둘러 통과시켰을까

바로 어제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네요. 왜 이렇게 급하게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어야 했을까요. 무슨 문제로 인해 2047년까지 약속한 홍콩의 금융 허브 정책을 중국이 포기한 건지 유럽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됨을 감수하고 꼭 이 시기에 이렇게 홍콩 보안법을 서둘러 통과시켰을지 말씀드릴게요.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금융 허브 임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겁니다. 금융 허브라는 이야기는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세금과 자본 유출 유입이 자유로운지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작아 환전 리스크가 있는지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그 첫번째가 홍콩 달러와 달러와의 페그제(Peg)입니다.

페그제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교환비율을 정한 고정 환율제 입니다. 말 그대로 고정환율제로 달러와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페그자는 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금융 투자 시 환율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여 자본의 유출 유입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 유출의 자유가 바로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네요. 홍콩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특혜를 거둬들이겠다. 즉 페그제의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홍콩이 지난 37년동에 누렸던 페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허브로써의 가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홍콩인에 대한 미국에서 제공했던 혜택이 사라지고 중국의 작은 도시로써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홍콩의 몰락을 가져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강행했을까요.

지금 중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공장 제조업을 무기로 세계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서방국가들의 제조업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히려 서방세계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일례로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익의 35% ~50%가 중국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의 경우 중국이 항공기 구매의 최대 고객이 되었네요. 호주 역시 대중 수출 의존도가 32.6%나 되네요. 이러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이러한 제조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을 통해서 서방 세계와 충돌하고 있네요 충돌한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중국의 통보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군사력 역시 미국과 비견될 만큼 커짐에 따라서 패권 경쟁에 돌입했고 홍콩에서 작년에 보여줬던 혼란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자신감에 차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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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될것인가.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중어 이제는 2.7%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 30%대에 있을 때와 다르게 홍콩이 무너진다 해도 그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홍콩은 중국 푸첸성의 한 도시로 몰락의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지고 2047년까지 한시적인 예외를 준다고 밝힌 중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의 완전한 합병을 이루려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톱을 죽이고 살았던 중국이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대상으로 본인의 본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중국은 스스로 거칠에 밀어 붙이고 강하게 나오면 세계가 본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물론 청나라 이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었고, 그 당시 경제력, 군사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할바 아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본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는 미치지 못하고 국가 체제 역시 민주주의 체제에 비할바가 아닌 몰락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요.

지금 중국은 전염병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을 양적완화를 통한 내수 부양, 그리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서부 대개발, 일대일로의 심화 이러한 두가지는 모두 중국의 부채율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네요. 정부의 부채는 급속도로 들어 나겠지요. 하지만 위완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는 점점 말라갈 것이고 홍콩이 보유한 외환보유고 약 4000억 달러가 필요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국이 이번 경제 살리기 내수 활성화에 실패를 할 경우나, 달러 부족이 심화될 경우 모두 중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1년 소련의 몰락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