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에 경매로 간 투자금 과연 집값이 잡힐까

강남 송파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첫 경매 낙찰 사례가 나왔다는 뉴스나 떻네요.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가장 좋은 방어가 공격이라고 했던가요. 그만큼 방어가 어렵다는 이야기 이겠지요. 경매는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피한 수단으로 경매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를 규제하니 다른 하나가 대체재로 나오게 되네요.

 

 

 

차라리 강남과 유사한 수준의 고퀄리티의 입주 조건 지역을 추가로 만드는게 빠르지 않을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남과 유사 수준의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1은 서울에 서울대학교 2 캠퍼스는 A라는 도시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및 각종 인프라를 육성하고 기업 역시 해당 지역에 이주 시 법인세 50% 감면 등의 극단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3~5년간 강남의 대체지역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집중적으료 육성하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를 각 지방에 육성하는 것이죠. 지금의 혁신 도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죠. 이러한 도시들은 단순히 공공 기업을 내려 보내는 대만 그치고 말았으니까요. 아니면 해당 혁신 도시를 좀 더 활성화하여 강남 수준으로 레벨업 하는 건 어떨지요. 그냥 저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안은 강남을 정부 주도로 재건축 및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메가 시티를 만드는 것이죠. 강남을 현재 사이즈에서 약 두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 동작 그리고 과천 분당을 묶어서 하나의 메가 시티 강남을 만듭니다. 그곳에는 고퀄의 학군과, 인프라, 교통 등이 들어가고 강남의 장점인 각종 기업 본사가 그대로 있으니 강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무지막지하게 아파트를 약 50층짜리로 수십만 세대를 공급하는 겁니다. 공공 아파트로 평당 1천만 원 수준으로 청약하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막가파식의 공급을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부작용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당장 생각하는 부작용도 많겠죠. 사람들의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인구 및 국가 인프라의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후 약방문식의 정책과 제제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투기 세력은 또 다를 먹이를 찾으러 기웃거릴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집값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러한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분위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과연 이런 식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나 우리 후세대에게 좋을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투기 세력이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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