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 갈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의 바로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인가와 그렇다면 내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문의하시더군요. 솔직히 앞날의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저 과거를 통해 추론할 뿐이겠지요.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617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 그리고 다시한번 오를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할 것입니다. 주식도 급등하는 주식보다는 며칠 몇 주간 조정을 받고 서서히 오르는 게 더 오래가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입장에서 이번 617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약 한 달 동안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존 정책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체기 즉 움직임이 없는 정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정체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는 꾸준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있는 부자들이 될 것이고 돈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조금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과연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원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 서민도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단순하게 100에서 10만큼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면 가격이 하락하여 70이 된다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7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모르겠다고요? 숫자 뒤에 조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100조에서 10조 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70조가 되었다면 단순히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7조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숫자를 크게 해 보니 생각보다 많네요.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은 세수를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그 명제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가격 하락을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거둬갈 것이 줄어드니까요. 그것보다는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니까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오르길 원할 겁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세금을 올리 것이니까요. 물론 갭 투자나 시장 교란하는 세력에게는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지금 617 대책에 포함되어 있고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 안정화입니다. 시장은 일반 사람이 원하는 가격 하락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한동안 정체기에 있다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보유세를 올리겠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겠다. 공시지가를 올리겠다 등의 모든 정책의 주는 세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617 대책 에 대해서는 한번 리뷰해 보았었네요.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