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부에서는 강남의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네요. 이러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의 거래 시에는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 적으로 제정된 사항이네요. 아래 이번에 지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대상, 기간, 및 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하였으며 토지 거래 허가구역 상에 이슈 될만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관련 요점 사항 이번 617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서 서울의 강남과 송파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네요. 이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나 부동산 계약 파기 또는 전세 월세 계..

부동산 3 법, 종부세, 보유세 강화 이제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임대차 3 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네요. 또한, 종부세, 보유세 강화오 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에 상정되었네요. 이러한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힘 앞에 야당은 무기력하기만 하네요. 워낙 급하고 속도감 있게 법률이 처리되다 보니 정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임대차 3법의 입법 초읽기에 들어 감에 따라서 부동산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의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이 전세 수요는 ..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은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 조항으로 최근에 이슈되고 잇는 임대차 3법의 소급 이슈와 임대차 3법 자체가 사유물에 대한 과도한 제제라는 인식이 집주인들 사이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제 부분은 맞습니다. 투기가 아닌 열심히 모아고 재산을 불려서 부동산을 갖게 된 분들이 과연 큰 잘못인지 그분들 역시 서민이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자본 주의 사회에 열심히 살고 모으고 도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산을 불린다는게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사회의 인식과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점은 아닐지 궁금합니..

행정수도이전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의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행정 수도 이전은 현재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인프라, 정부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을 지방 이전 특히 세종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토 균형 발전 계획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 결실 중 하나로 현재의 정부 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의 개발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네요 현재는 기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구했던 정부 기관 및 국회 등의 주요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행정 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경기도 기본 주택 오늘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 주택 도시 공사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기본 주택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네요. 기존의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는 소득과 구성원에 따라서 입주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였다면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임대 주택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본 주택은 소득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3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사회주택 공공 토지 임대 협동조합의 개념을 만들어 기존 소유의 개념에서 ..

1988년도 뉴스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경부 고속도로 통과 지점? 이였던 경기도 신갈 지역과 성남시 판교 지역이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전원 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전원주택지로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도로 확장과 포장이 진행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만큼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었다는 내용이네요. 또한 수지 지역 일대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네요. 지금은 익수 한 수지 풍덕천, 고기리, 성복리, 신복리 등이 귀에 익네요. 지금은 도시로 개발된 지역이네요. 땅값이 1988년 기준 2만 원 80만 원 내외라고 하니 지금 시세에 비할바가 아녔네요. 국도변은 평당 50만 원 내외 네요. 그 외 논밭의 경우는 4~5만 ..

서울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 진행하나 용적률 상향 정부에서는 서울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된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기존 140%에서 400%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이네요. 이는 강남과 노원 등의 서울 지역에 약 7만여 가구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였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생각한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네요. 이는 부동산 중수 이상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드네요. 첫 번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35층 층수 제한을 49층까지 늘리는 방식..

부동산 시장 매매 가격 상승세 지속 강남 아파트 가격도 상승으로 돌아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의 경우 617 대책 이후 급매 물량의 빠른 소진과 대기 수요자의 급격한 시장 진입으로 인행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졌네요. 부동산 매매 지수 역시 118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이 가격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작년 4사 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7월 정부 추가 대책 이후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6월에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0.53% 상승하여 전월 대비 상승폭이 증가하였네요. 이에 따른 강남 지역의 집값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오랜만에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더군요. 처가댁 어른분들이 사정상 지금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전세 가격이 최근 상당히 많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셋집 구하는 것을 도움을 드리려고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약 6군데 정도의 전셋집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도 해주시고 좋았습니다. 첫 집은 22평 전셋집이었습니다. 남서향이었고 이곳이 오래된 곳이라 남서향이 남동향보다는 햇볕도 많이 들고 방향은 나쁘지 않더군요. 총 15층에 2층이라 걸어 올라가기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2층에 멈추다 보니 엘리베이터 사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들어가 보니 암담하더군요..

7 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7 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 내용이 특별 공급 등의 일부 물량 공급의 확대 추진하나 그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네요. 거기에 더하여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자금 대출을 강화하고, 양도세 취득세 등과, 보유세인 종부세 및 재산세의 강화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번 정부의 강화 정책이 과연 시장에 유동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3 기 신도시처럼 강남 지역 주변으로 최대 규모 공급 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극한의 물량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아야겠네요.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